윤석열, 싹 엎었다…’위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법안 전반에 대해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반복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전제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로 해석되면서 이른바 ‘판을 엎는’ 전략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전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변호인단은 이 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적 개입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이 법과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 주장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와 임명 절차, 공소 유지 중 사건에 대한 권한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해당 청구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재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특검법과 관련해 재판 중계 의무화와 유죄협상제 조항을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은 이미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개별 조항을 넘어 전체 수사·재판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 헌법소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특검법 모두 재판 구조와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위헌 판단이 내려질 경우 사건 진행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검 추천 구조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점에서 쟁점은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파장이 맞물릴 가능성이다. 위헌 여부가 인정될 경우 관련 수사와 재판 절차가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기존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뿐 아니라 정치적 해석 역시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일부 헌법소원이 각하되거나 심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실제 위헌 판단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반복된 문제 제기가 법적 쟁점 정리를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인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의 연이은 헌소 제기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수사와 재판의 틀 자체를 문제 삼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사건의 진행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정치적·법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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