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결국 ‘송치’ 결정…출마 무산될 위기

모빌리티TV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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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 이후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검찰에 넘겼다. 정치적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 출마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형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단순 수사 단계를 넘어 정치 일정과 직결된 사안으로 주목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 전 위원장 관련 사건 보완 수사 결과를 기존과 같은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 4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취지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발언을 하며 정치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언과 게시물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이러한 표현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판단했다. SNS 게시물의 경우 일부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약 4개월 동안 관련 자료와 발언 경위 등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판단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과 같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송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파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송치에 그쳤지만, 향후 검찰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수사와 재판 일정이 선거 일정과 맞물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다. 형 확정 이전까지는 출마할 수 있지만, 선거 과정 중 판결이 확정될 경우 후보 자격 자체가 영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가 정치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송치 결정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이후 판단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그리고 그 시점이 맞물리며 정치적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사법 절차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의 정치 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