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고령층도 별도 재신청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을 인정하는 방식이 추진되면서 신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연금 지급을 위해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편과 함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수급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기존 탈락자에 대한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이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자격이 생겼음에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신청 이력이 있는 노인은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다. 해당 제도는 탈락자를 대상으로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앞선 기초연금 제도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개별 안내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재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가 보유한 인적 정보와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되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변경된 제도 혜택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기존 탈락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면서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부부 감액 제도 조정과 저소득층 중심 지원 확대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정부 역시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연금 부부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보고됐으며, 2027년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제도 개편에는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