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결국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강 의원 측으로서는 반전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인용될 경우 석방 가능성이 열리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금품 전달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공천과 금품 사이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는 중이다.
앞서 법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일 이후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 갇힌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강 의원을 지난 16일과 18일에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 역시 지난 13일과 16일에 이어 추가 조사를 받는 등 반복 소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양측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측 보좌관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며 금품 전달 경위와 공천 과정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다. 단순 금전 거래인지, 실제 공천에 영향을 미친 대가성 거래인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치권에서도 작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책임 논란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금품 수수의 사실 여부와 함께 공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관련자 간 공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속 상태가 유지된 가운데 강 의원 사건은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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