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서 국회 해산을 요구하고 나서며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독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과 맞물리며 여야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권력 구조를 둘러싼 공방이 격해지면서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법사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신독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간사도 선임해 주지 않았고, 제2소위원회는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아 법안들이 모두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모든 비극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장악한 ‘입법 폭주’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였다”라고 비유했다.
이어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 직위와 관련된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8대 국회에서 173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때도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다”라며 “19대 국회에서도 제2당에 해당 직을 맡기며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왔다”라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도 여야 충돌에 불을 지폈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를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라는 법률안을 발의하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입법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하겠다는 발언은 견제와 균형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찰 개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소임을 마쳤다”라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후 법사위원장 공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국회 권력 배분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향후 국회 운영 전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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