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해당 사안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해 왔다고 지적하며 초고액 자산가 유권자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태도가 과거 정부 정책 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25일 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정의 실현이야말로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밝히며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론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거래세는 낮추되 높은 이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 시점까지 언급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았다”라고 지적하며 기존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숙의를 이끌고 로드맵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조 대표는 “무한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저와 혁신당은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해 왔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초고액 자가 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집권당의 태도는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 원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보유세 정상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 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혁신당은 논쟁을 피하지 않겠다”라며 “생산적 토론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유세를 ‘청년미래세’로 재정의하자고 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하고,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서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며 강도 높은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의 발언이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를 촉구하는 신호로 해석되는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발언과 맞물린 정책 방향 설정과 여당 대응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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