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당연” 李 대통령, 으름장 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문제를 두고 “형사처벌까지 당연하다”라고 직접 언급하며 공직사회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반복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누락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공직기강을 전면적으로 다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지면서 정부 내부 긴장감도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상황을 언급하며 “누락하는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도 당연하다”라며 “이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추가 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닌 공직기강 문제로 규정하며 강한 책임론을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조사 이후 추가 조치도 지시했다. 그는 전국 단위 감찰반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를 받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국민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내부 점검과 함께 국민 참여 감시 체계까지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누락 책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해서 누락해 놓은 걸 다 찾아서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 감찰 조직을 통해 공직 복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라고도 강조했다. 단순한 개선 수준을 넘어 처벌과 감찰을 병행하는 강도 높은 조치다.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층부는 일정 부분 기강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부 조직까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조직 운영의 기본은 기강이라고 강조하며, 상부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사 원칙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그는 부처 인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외부 개입이나 임의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철저한 인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평가 기준도 분명히 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직무 배제 등 다양한 방식의 책임 부과를 언급했다. 반면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사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실제로 그렇다”며 공직사회 전반에 책임과 보상이 명확히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공직기강 점검과 감찰 강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곡 불법 시설물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관리 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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