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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고 시스템 - 트래픽뷰

#국민신고-시스템 (1 Posts)

  • “형사처벌 당연” 李 대통령, 으름장 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문제를 두고 “형사처벌까지 당연하다”라고 직접 언급하며 공직사회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반복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누락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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