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한준호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해 “저는 찬성이고 꼭 투표한다”라고 밝히며 발의 요건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법 개혁 필요성을 함께 부각했다.
한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저는 조희대 탄핵 찬성”이라고 적은 뒤 “저는 찬성이고, 꼭 투표한다”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서명부를 들고 본회의장을 직접 돌며 의원들을 설득한 모습을 두고 “정말 인상 깊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탄핵안 발의 요건은 이미 갖춰졌고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라며 자신이 직접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저 한준호도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라며 “조희대 탄핵으로 사법의 신뢰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단순한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사법 신뢰 회복 문제로 규정한 셈이다. 여당 일각에서 이어져 온 탄핵 추진 움직임에 현역 의원이 공개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논의도 한층 힘을 받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지난 21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분명히 약속드린다”라며 “다시는 중요한 순간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적었다. 또 큰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이미 여권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공개화된 상태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여권 의원 13명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즉 99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후 관련 서명이 100명을 넘기면서 발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선도성을 강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안을 최초로 공개하며 걸어온 길 위로 시대의 정의가 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 싸움을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짓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의 의미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성안했던 탄핵안이 스스로는 어떤 혁신도 불가능해진 사법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하고자 한 선언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졌는데도 조희대의 법원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꼬집었다.
한준호 의원의 공개 찬성 발언과 조국혁신당의 추가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떠오르는 흐름이다. 탄핵안 발의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실제 발의와 표결 국면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한 의원이 본회의 불참 논란에 사과하며 향후 표결 참여를 약속한 만큼 이번 탄핵 정국은 각 정당과 의원들의 책임론까지 함께 묶어 더 큰 정치적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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