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이낙연, 돌연 김대중 언급…난리 났다

김대중 재단 상임고문직에서 제명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국회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시 언급했다.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맞물린 국정조사를 강행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까지 흔들고 있다며 집권 세력의 폭주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가 문제로 지목한 것은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의 국정조사 강행과 상임위원장 배분 전통 파기 시도였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들며 감사 또는 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처음부터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삼아 왔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확립한 원칙을 직접 언급했다. 이 상임고문은 자신이 기자로 일하던 1988년 4월 13대 총선 직후 상황을 취재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졌고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측이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부의장 2명은 2당과 3당,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배분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런 안배 원칙이 여소야대와 여대야소를 가리지 않고 38년 동안 이어져 온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너뜨리려는 현 민주당 지도부의 움직임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전대미문의 사법 파괴 역시 같은 연장선에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의 최근 국회 운영을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제도와 관행을 흔드는 문제로 바라본 것이다.

다만, 이 상임고문은 지난해 5월 김대중 재단에서 제명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김대중 재단은 “이 상임고문의 최근 정치적 선택이 설립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 상임고문을 재단 상임고문직에서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을 지지하며 이들과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입장은 김대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해 재단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이 상임고문이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나왔다.

이 상임고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회 운영 원칙을 소환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한 시점에 정작 자신은 김대중 재단에서 제명된 상태라는 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 더해 이 상임고문의 최근 정치 행보와 과거 제명 조치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이번 발언이 정치권 안팎에서 어떤 파장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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