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2차 특검팀은 과거 특검 수사에서 핵심 의혹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원 전 장관을 포함한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에 한동안 잠잠했던 관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은 17일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해당 조치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 일환이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자로 보고 있다.
앞서 진행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도 원 전 장관은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특검팀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해 여러 차례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금지 조치는 기간 만료에 따라 6차례 연장됐고, 특검 종료와 함께 해제됐다. 그러나 수사 기간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신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실무자들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장관은 특검 종료 직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개월 특검 수사에도 ‘원희룡’은 없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문제가 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지난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기존 계획을 수정하면서 시작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이 김건희 씨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경기 양평군 강산면 일대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해당 결정이 논란으로 확산하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 특검은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외압이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원 전 장관의 역할과 판단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병행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수사로,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향후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와 윗선 개입 규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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