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엄포 놨다…업계 ‘비상’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가격 통제 정책을 본격 시행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가운데 가격 상한을 어기는 주유소에 대해 직접 신고해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격 규제와 함께 강력한 단속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책 시행 배경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경계하며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 시행 이후 유가 상황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약 1시간 30분 뒤 경기 시흥 지역 주유소별 휘발유 가격이 표시된 지도를 캡처해 다시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서 이 대통령은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기재했다.

정부는 같은 날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공식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은 리터(L) 기준으로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정부 부처도 석유 시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열고 석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점검 결과와 함께 향후 단속 방안이 논의됐다.

점검단은 그동안 국제 및 국내 석유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격 담합 여부를 단속해 왔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세금 탈루 혐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도 진행해 왔다.

회의에서는 최근 집중 단속 결과도 공유됐다.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으로 지정된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점검한 결과 20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단은 앞으로도 매달 2,000회 이상의 현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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