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진짜 심각한 상황…보다 못한 李 나섰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응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마약 밀반입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감식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7대 주요 공정 의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이야기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편집중국에서 진행되는 2차 집중 검사 과정의 성과를 확인하며 마약 밀반입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식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서도 더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한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며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빠르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주요 범죄와 불법 행위를 강하게 지적했다. 마약 범죄와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등을 ‘7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규정하고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과 관련해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입법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또한 주가 조작과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법령과 제도 보완 과제까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 악성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인력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조세 징수 회피 방식이 점점 신종화 되고 고도화되고 있다”라며 “몰수와 추징,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한 상황과 관련해 정유업계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라고 밝히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유업계를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범죄 대응과 시장 질서 바로잡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 변화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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