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이진숙, 앞길 막혔다…‘등록 불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거 등록에 필요한 범죄경력 조회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후보 등록 절차가 막혔다는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은 통상 하루면 발급되는 서류가 수주째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예비후보 등록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후보 등록을 하려면 재산 신고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한데 그중 범죄경력 조회서가 있어야 한다”라며 “2월 19일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인사 검증 때도 범죄 경력 조회는 하루 만에 나왔었다”라며 “보통 대부분 하루 만에 발급되는 서류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범죄경력조회 지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강남경찰서를 두 차례 찾아가 이유를 물어봤다”라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조회 지연 과정에서 다른 사건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그는 “유튜브 발언과 관련해 정치 중립이나 선거법 문제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마감 시한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마감이 3월 8일까지인데 현재 범죄경력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전과나 범죄 경력이 전혀 없었다”라며 “그런데도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상황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 경력 조회는 대부분 하루 만에 나오는 데 유독 오래 걸리고 있어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적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은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관련 규정상 처리 기간은 14일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라며 “법적으로는 아직 기한 안에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하루 만에 나오는 서류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못했지만, 지역 활동은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출마 예정자 신분이지만 지역 시민들을 만나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범죄경력조회 결과가 나오는 즉시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조회 결과가 나오면 바로 등록을 할 계획”이라며 “선거 일정이 임박한 만큼 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범죄경력 조회서 발급 지연이 실제로 예비후보 등록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 등록 절차가 늦어질 경우 선거 구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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