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107주년 3·1절 기념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 의원은 “하메네이 사망 작전과 관련해 미국을 비판한 것”이라며 외교 기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북한 체제 존중과 국제질서 관련 언급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동맹과의 보조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일절 기념사를 둘러싼 외교 노선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평가했다. 그는 “다른 자유진영 동맹국들과 확연히 차이 나는 스탠스(자세)”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기념사에 포함된 ‘북한 체체 존중’과 ‘힘의 논리에 따른 국제규범 질서 붕괴’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과 우리가 과연 같은 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호주와 캐나다, 일본 등이 미국을 적극 지지하거나 이란의 핵 위협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외교당국은 ‘역내 긴장 완화’라는 원론적 입장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입장이 모호하게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나 의원은 “북 체제 존중을 거듭 천명하며 무인기 사건을 ‘이 정부의 뜻과 무관한 일’이라고 규정했다”라며 “사실상 북한에 대한 사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핵을 가진 이란에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라며 “북핵에도 원칙 있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강조했다. 그는 “적대와 대결이 아닌 공존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신뢰를 쌓아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잇는 일”이라고 밝혓다. 이어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협력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 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평화·실용 외교 기조와 나 의원의 안보 중심 비판이 맞부딪히면서 외교 노선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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