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퇴 소식 전했다…’급속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사퇴 의사를 밝히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즉각 입장을 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오늘 박 처장이 사퇴했다. 그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퇴가 사법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처장의 사퇴 소식을 전하며 “사법 질서가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이제 판사들은 민감한 형사사건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판사들은 법리와 양심, 소신으로 판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방어적 사법이 일상화될 것이다. 모든 기준이 민주당 입맛대로 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데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지키며 방관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이 헌법파괴 현장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극심한 내분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받지 못한 현 상황은 사법부에게 버티라고만 할 수도 없다.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참담하다”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며 “‘법왜곡죄 처벌 대상 1호’라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박 처장은 바로 그 선거법 파기환송의 주심대법관이다. 법왜곡죄 2호 대상으로 민주당이 벼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난자하고 박 처장을 조롱하는 회의였다”라며 “법왜곡죄 통과 책임, 고심 끝의 결단이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민주당 정치 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 사인이라 읽혀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지난달 13일 박영재 처장은 천대엽 전임 처장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주심 판사로 참여한 바 있다.

이번 박영재 처장의 사퇴로 사법부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결정이 향후 판사 인사와 재판 운영, 나아가 사법부 독립성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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