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심판行”…긴박한 상황 전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반응하며 날 선 반응을 쏟아냈다. 그는 이번 사안을 “사법부 침탈”로 규정하며 “민주당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7일 주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사법부는 정치권력이 판사를 사찰하고 인사권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저항의 역사”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권력자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면 사법부가 예속된다”라며 “국민 머리 꼭대기에 앉겠다는 오만한 민주당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 의원은 “권력자가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독재 체제가 된다”라며 “대법원장과 일선 판사들의 고뇌에 찬 문제 제기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특히 인사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7일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라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재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처장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에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기 전 주심을 맡은 경력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앞서 박 처장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주재하며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 증원안 등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3개 법안) 모두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로 정치권과 사법부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박영재 처장의 사퇴와 주진우 의원의 강경 발언은 사법부 독립과 인사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부각시켰다.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정치권과 사법부 양쪽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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