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 보고와 관련해 공직사회를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까운 경고를 내놨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전국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적발 건수가 실제보다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조사 지시와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보고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엑스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를 통해 불법 점용 실태에 대한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재조사 결과가 부실할 경우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단순한 행정 보완을 넘어 책임 규명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835건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수치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직접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면서 이후 감찰을 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조사 과정에서 빠진 사례가 드러날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해당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밝혔다. 사안의 규모가 클 경우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는 지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공개한 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고도 이어졌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와 직무 유기로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재보고 기회를 놓치면 지역 주민 고용 조사와 신고 포상금 제도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 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수사와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철저한 재조사와 투명한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고의적 은폐 가능성까지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지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 정비를 둘러싼 행정 관리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무회의 공식 보고 수치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의문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구한 만큼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 결과를 다시 보고받을 예정이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과 징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안은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정비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재조사는 기존 보고 수치의 정확성과 현장 관리 실태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점용 규모와 행정 처리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후속 조치 수준에 따라 공직사회 내부 점검 범위가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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