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입법을 두고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해 국민 90%가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확인된 여론을 동력 삼아 국민투표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3·1절 통과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해당 법안이 현실화할 가능 경우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25일 우 의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국민투표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그전까지 토론한 뒤 역사적인 3·1절에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1만 2,000명을 조사하고 2,000명을 대면 면접했더니 90%의 압도적인 국민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반드시 넣자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절차적 준비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논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테니 각 당에서 내부적으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려면 각 당의 단위가 숙의를 통해 안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힘을 보탰다. 그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반민주·반인권을 구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길이다. 국가 발전의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또한 “5·18 정신을 헌법 넣자는 건 광주 사람만 좋자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 잘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투표를 한 번 하는데 1,000억 원이 든다고 한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와 같이 하면 그 1,000억 원이 들지 않는다”라며 “작은 정당이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다만,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맡은 신극정 5·18 부상자회 회장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5·18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올랐다”라며 “우리가 염려하고 또 바라는 건 시급성을 이유로 졸속 처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 훗날 헌법전문 수록 이후 아쉬움이나 뒤늦은 후회가 없도록 더 세심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냈다. 이날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 5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막아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양분이었고 역사적 고비마다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의 반민주적 퇴행을 저지하며 민주주의를 지켜 온 정신적 보루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으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불굴의 저항 정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민투표법 상정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여야 간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 의장이 제시한 ‘90% 찬성’ 결과가 정치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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