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 글로 당내 비판에 직면했다. 정 구청장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을 두고 시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발이 이어졌고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들까지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정 구청장은 결국 기존 글을 삭제한 뒤 입장을 일부 보완해 다시 게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 곧바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다.
선고 직후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라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나 같은 시각 여당 일각에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범여권 등 일부에서는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당내 경쟁자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구청장께서 윤석열 내란 판결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했다”라며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서울 시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 아닌가. 앞으로는 주권자 시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정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의 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단죄하고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형선고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비판이 이어지자, 정 구청장은 기존 게시물을 삭제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 새로운 글을 통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표현을 보완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 심판의 시작”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내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둘러싼 형량 평가와 사면 논의가 정치권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여당 내에서는 향후 항소심 판단과 사면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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