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싹 버린다…전국 검찰청에 떨어졌다는 지시 내용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의견을 요구받았을 때 ‘적의 처리’라고 기재해 법원 판단에 맡기던 관행을 지양하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내려졌다. 대검은 검사들이 사안별로 구체적인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해 재판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반복돼 온 형식적 의견 제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 지침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재판부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하라고 지시했다. 대신 해당 사건의 실체적 쟁점이나 절차적 문제에 대해 검사의 판단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 요청에 대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적의 처리’는 검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명확한 찬반이나 판단을 밝히지 않고 처리 여부와 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의미로 사용돼 왔다. 공판 과정에서 비교적 관행적으로 쓰여 온 표현이지만, 검찰이 스스로의 판단을 유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형사보상이나 절차적 판단이 걸린 사안에서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논란이 됐다.

이번 지시는 최근 과거사 재심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잇따라 무죄 판결이 선고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형사보상금 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적의 처리’로 일관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검찰이 실질적인 판단을 회피하고 법원에 책임을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은 이러한 지적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시의 배경에 대해 일반 국민의 시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의견 제시를 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 당사자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적 문구 대신 사건의 쟁점과 검찰의 판단을 분명히 드러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검사의 의견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에 따라 향후 검찰은 재판부가 의견을 요청할 경우 사안별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절차적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단순히 법원 재량에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이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판 실무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가 의견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 재판부의 판단 과정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사안별 의견 정리에 따른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비교적 넓게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대검의 이번 지시는 검찰 공판 관행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방향성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적의 처리’라는 표현이 공판 서류에서 사라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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