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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지시 - 트래픽뷰

#대검찰청-지시 (1 Posts)

  • 관행 싹 버린다…전국 검찰청에 떨어졌다는 지시 내용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의견을 요구받았을 때 ‘적의 처리’라고 기재해 법원 판단에 맡기던 관행을 지양하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내려졌다. 대검은 검사들이 사안별로 구체적인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해 재판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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