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돌연 기세 꺾였다…이유는 ‘계엄’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가 4년간의 상승세 흐름을 멈추고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평가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가운데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점수와 순위 모두 전년 대비 한 단계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비상계엄이 부정적 요인으로 반영됐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10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 청렴도’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하며 182개국 중 31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 대비 점수와 순위 모두 한 단계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다. 한국의 국가 청렴도는 2021년 32위(62점)에서 2022년 31위(63점), 2023년 32위(63점), 2024년 30위(64점)로 꾸준한 개선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조사(2025년도 평가)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에 지난해 정치 환경의 급격한 변동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특히 지난 2024년 말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안정 요소가 평가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상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설문 지표가 61점에서 49점으로 급락한 점도 주요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성적표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청렴도 회복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이날 권익위는 순위 반등과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반부패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 가족의 부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중·고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 의무화를 추진해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권익위는 개선 사항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국제 평가에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가 청렴도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경제적 여건 등으로 국가 청렴도가 소폭 하락했지만 이를 반부패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라며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과 현장 중심 대책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전체 청렴도 1위애는 덴마크(89점)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핀란드가 88점으로 뒤를 이었다. 싱가포르는 84점으로 3위에 올랐으며 뉴질랜드와 노르웨이는 각각 81점으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에 이어 호주와 홍콩이 공동 12위, 일본과 부탄이 공동 18위, 대만이 공동 24위로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다.

결국 이번 결과는 정치적 안정성이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권익위가 제도 재정비와 교육 강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하락세로 돌아선 청렴도 지표가 차기 평가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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