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결해야 한다”…김건희·곽상도 아들 판결에 김민석이 보인 반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나온 주요 사건 판결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 아들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교유착과 정치·종교 결합, 종교를 사칭한 범죄 행위는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경하게 밝혔다.

9일 김 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입장을 전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사건 일부 무죄 판결과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사건이 모두 무죄로 판단된 점을 거론하며 질의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들”이라고 답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총리는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사법부 현실에 대해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했다.

정교유착 문제를 둘러싼 질의에도 김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교유착,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 종교를 사칭한 사실상의 뇌물이나 매수 행위 등은 그야말로 종교를 사칭한 범죄 행위고 범죄 집단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척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유착 문제에 대한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특검이 진행되기 전에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정부에서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판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에 대한 판결도 논란을 키웠다.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오간 금전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5일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김 아무개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경북 고령군수선거 및 대구시의원선거 예비 후보자들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잇따른 무죄 판결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판결 흐름 속에서 정부가 사법부 신뢰 문제와 정교유착 의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받아들여진다. 향후 특검 추진 여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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