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뜻대로 ‘전쟁 가능한 일본’ 변신하나 : 중의원 투표 끝내고 ‘과반 압승’ 결과 기다리는 중이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민 신임 확보를 내세워 의회를 해산한 뒤 치르는 중의원 선거(총선)가 8일 시작됐다. 일본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수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의 정치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8일 일본 주요 언론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한 465석으로 ‘233석’이 과반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절대 안정 다수 의석’(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을 확보)인 261석까지 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중의원 선거 이전 자민당 의석수인 198석보다 무려 63석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JNN도 자민당이 단독으로 261석을 넘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여기에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310석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일본유신회’와 종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하며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의 대결 구도다.

만일 일본 언론들의 예상대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재정’ 정책과 ‘전쟁 가능 국가’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기간에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투자를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 ‘강한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해 다카이치 내각이 대규모로 재정을 풀면 엔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31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가두연설에서 미국으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엔저니까 나쁘다고 말하지만, 수출산업에는 큰 기회”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 보수적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강성 보수 성향인 일본 유신회와 함께 개헌선인 31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일본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중의원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