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가세연’에 집 뺏길 위기…무슨 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 측에 의해 가압류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빌린 자금의 성격과 잔여 채무를 둘러싼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법적 다툼으로 번진 상황이다. 법원은 가세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채무 규모와 정산 방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주간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30일 김세의 씨와 주식회사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있는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상 보전 조치로, 본안 판결 전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집행될 수 있다. 결정문에는 대여금 채권 금액이 총 10억 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김 씨 명의 9억 원, 가세연 법인 명의 1억 원으로 나뉘어 있다.

해당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2022년 1월 마련한 거주지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 연면적 712㎡에 달한다.

출처 : 뉴스 1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김세의 씨와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총 25억 원의 자금을 빌렸다. 사저 취득세 3억 원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신 냈으며 이는 유 의원과 배우자가 선산을 매각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사저 매입 자금을 송금한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씨는 자신이 빌려준 21억 원의 출처에 대해 사비이자 토지 보상금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는 과천에 있던 본인 명의의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강제수용되면서 약 30억 원을 보상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상당 부분 변제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유영하 의원은 2023년 7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사저 구입 자금 25억 원 중 15억 원은 갚았고 남은 10억 원은 추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씨로부터 자금을 빌린 지 약 두 달 만인 2022년 4월 22일 15억 원을 상환했고 김 씨는 해당 금액을 받은 직후 강용석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송금했다고 공개했다.

쟁점은 남은 10억 원의 성격이다. 해당 금액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엮어 출간한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수익과 연관돼 있다.

출처 : 뉴스 1

김 씨는 출간 당시 “책 수익금은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가세연은 수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김 씨는 이후 해당 도서의 매출이 약 19억 8,000만 원에 달했으나, 인쇄비와 물류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 6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김 씨가 책 판매 이익금 10억 원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며 “이를 25억 원에서 차감하면 실제 채무는 15억 원이었고, 그 금액을 이미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설령 가세연이 주장하는 수익 규모를 적용하더라도 남은 채무는 3억 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김 씨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책 판매 이익으로 10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라며 “정산을 위해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저 매입과 책 출간 과정에서 가세연이 한 역할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다”라며 도서 제작과 출간 전반을 가세연이 비용을 포함해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처분이 제한된 상태다. 향후 대여금 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금 성격과 정산 약속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뇌물죄’ 빠졌는데도 구속…강선우 진짜 ‘벼랑 끝’
• ‘대선 무효화’ 논란 대법관…뒤늦게 무거운 입장
• “與 계엄 미리 알았다” 결국 폭발한 김병주, 회심의 한마디
• 정은경 장관, ‘과로사’…안타까운 소식에 ‘울컥’
• 이재용, 李 손잡더니…‘중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