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이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꿨다, “주주 친화적 입법 박차”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코스피 5천’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특별위원들은 코스피 5천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주주 친화적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꿈에 그리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다”며 “코스피 5천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8개월 전만 해도 2700선에 머물던 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배 가까이 올랐다”며 “코스피 지수 5천은 넘었으니 코스피 6천, 7천, 8천, 9천, 1만도 결코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내에 주식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기구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코스피 5천이 달성되자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바꾼 것이다.

특별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제도 개혁 등 3차 상법 개정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부여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개선 △중복상장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 등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뿐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3차 상법 개정 핵심이 자사주 제도 개혁인데 자사주 제도와 관련된 세법과 공시제도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주주충실의무에 부합하는지,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규범을 마련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중복상장 개선은 법률 개정을 통해 하나의 기업 집단 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중복상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증여세법 개정안을 일컫는데 기업의 대주주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낮은 주가를 유지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천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이제 코스피 5천이라고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는가 하는 평가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가장 큰 고민은 일회성 정책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받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