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욕먹은 김건희, 옳았다…대반전 결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으로, 주가조작 공범들 사이에서 김 여사를 노골적으로 배제하며 비난한 대화 내용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실제 시세조종에 관여한 이들이 김 여사를 같은 편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른바 ‘싸가지’라는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공모 관계를 부정하는 핵심 증거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 결과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인물들 간 문자메시지를 상세히 인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모 씨가 김 모 씨에게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 놔요?”라고 묻자, 김 씨는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ㅎㅎ 김건희, 김○○ 같은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화가 주가조작 세력 내부에서 김 여사를 배제하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라며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춰 당시 이들에게 피고인과 함께 주식 시세조종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시세조종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공모가 인정돼야 하는데 실제 매매를 실행한 인물들과 김 여사 사이의 공모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다만 재판부는 주가조작 방조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판결문에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방조로 보더라도 처벌 시한이 지났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거래에 대해 “김 여사가 인위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일임 매매를 맡긴 건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고 언급했지만,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이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공관위에서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시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고 김 전 의원의 득표가 압도적이었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명품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샤넬백 전달 이후인 2022년 7월 15일 김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간 통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통화에서 김 여사는 “아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라고 말했고, 윤 씨는 “저희들은 이렇게 마음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는 “우리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주 좀만 더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통일교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알선 의사 표현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의 실현을 위해 알선 의사를 가지고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의 사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며 관련 진술의 신빙성도 배척했다.

주가조작 혐의에서는 무죄, 다른 혐의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은 일부 무죄와 일부 유죄가 병존하는 결론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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