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우며 국내 증시 투자를 강조한 가운데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대규모 해외 주식 보유 사실이 공개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에게는 ‘국장 투자’를 독려하면서 정작 핵심 인사들은 미국 주식에 거액을 투자해 왔다며 정책과 행보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증시 부양 메시지를 둘러싼 진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 투자를 권유했지만, 청와대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은 미국 주식을 수백억 원어치 쓸어 담으며 ‘한국 탈출’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은 ‘미국 주식 투자자 명부’에 가깝다”라며 “한국 기업의 미래가 아닌 미국 기업의 성장에 수백억 원을 베팅했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비전을 불신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또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보유를 두고 ‘환율 급등에 베팅한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 인사들의 해외 주식 보유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이 하면 매국이고, 내 편이 하면 글로벌 안목이 되는 것이냐”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해외 주식 처분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테슬라 주식만 13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미국 빅테크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재헌 주중대사의 경우 본인과 장남 명의로 보유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규모만 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하며 국내 증시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고위공직자들은 해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채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환율을 잡으려면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장으로 돌아오는 솔선수범부터 보여야 한다”라며 “자신들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만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비판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개인 투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활성화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운용이 정책 방향과 괴리를 보일 경우 시장과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서학개미를 환율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내 투자 전환을 유도해 온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는 정책 일관성과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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