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죄’ 내린 판사…”국힘 입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김 여사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우인성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판결이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 부장판사를 향해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정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입당을 권유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놓았다. 해당 발언은 김 여사 판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맞물리며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3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우 부장판사가 김 여사에게 일부 행위에 대해 질책은 하면서도 유죄 판단은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그는 “(우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대변인 같고 김건희 변호사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판관은 빨리 관두고 국민의힘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정치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한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판결을 두고 “진짜 나쁜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판장이 달나라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왔는지 모르겠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잠을 못 잤다”라며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판결 내용 중 일부를 문제 삼으며 풍자 섞인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앞으로 샤넬백은 절대 둘 받으면 안 된다. 하나만 받으면 무죄”라며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중국 법가 사상인 ‘형무등급, 추물이불량’을 인용한 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 부장판사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나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의 ‘형무등급’과 함께 사용해 뜻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형벌에 신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왜 영부인이 그런 행동을 해도 유죄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인지했지만, 공범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느냐”라며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와 검찰 개혁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에 윤어게인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제2차 종합 특검과 내란 청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증명해 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에게 양탄자를 깔아주고 걸어 나오게 한 재판”이라고 표현하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여사 변호인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보이면서도 검사와 판사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변호인은 어떤 사람도 변호할 수 있지만 판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해당 재판부에 보임됐다. 우 부장판사는 같은 해 12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씨 사건의 1심을 맡아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했다”라는 말을 남겨 논란이 됐다. 그는 최 씨 범행의 잔혹성과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한 점도 함께 알려지며 판결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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