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억울함 풀렸다…’무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이 재수사 끝에도 무혐의 결론으로 정리됐다. 경찰은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혹은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재확인됐다.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역시 일정 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가 옷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민위는 당시 김 여사가 고가 명품 의류와 신발,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요구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2년이 지난 2024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의상실 직원과 청와대 예산을 담당했던 총무비서관실 관계자,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4월 10일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의상 구매 내역과 자금 사용 흐름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7월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해당 자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한국조폐공사와 금융기관을 통해 관봉권의 출처를 추적했으나,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

은행 직원들은 관봉권 지급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고객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도 지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관봉권을 특수활동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제2부속실 직원이 “김 여사에게 사비를 받아 결제했다”라고 진술한 점과 의상 판매자들이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을 뿐 출처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다시 한 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 측은 수사 초기부터 옷값은 개인 자금으로 지불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재수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면서 해당 의혹은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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