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실상 ‘절반 무죄’…내란·횡령 다 빠졌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작 내란 선동 혐의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핵심 혐의였던 내란선동·소요교사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해당 사건은 정치적 논란과 수사 허점 논쟁까지 번지고 있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도 내란선동과 소요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전달됐으며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내 집단 난입 사태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시 또는 명령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법리상 내란선동죄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현장에서 기소된 100여 명은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별도의 소요죄 정범은 특정되지 않아 교사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업무상 횡령 혐의 역시 불송치됐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법인 계좌를 들여다본 결과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헌금 자금이 여러 계좌를 통해 혼입돼 흐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교회 정관에 따라 ‘애국 행보’를 위한 지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런 형태의 자금 사용이 횡령죄로 처벌된 선례도 없다는 점에서 불기소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선 전 목사가 교인들을 동원해 폭력적인 시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며 특수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는 성립된다고 보고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고,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공개적으로 폭력 시위를 독려한 정황과 실제 시위의 폭력성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선동 혐의를 제외한 것은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라며 재정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목사는 지금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지자들과 함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 수사와 함께 관련자 진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송치된 혐의들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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