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구조물 이동’에 청와대 ‘공식 발표’…파장 ‘일파만파’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키자 청와대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랜 기간 외교 갈등 요인으로 지적돼 온 해상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일부 조치를 취한 데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해양 권익 수호 의지를 동시에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8일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은 여러 우려의 중심이 되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지속적으로 중국과 협의를 이어왔다”라며 “앞으로도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전날인 27일 오후 8시(한국 시각)부터 오는 31일까지 잠정조치수역에 위치한 해상 구조물을 해당 수역 밖으로 이동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중국 기업의 자체적인 필요에 따른 자율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플랫폼은 중국 기업이 경영 및 발전 필요에 따라 배치를 조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협의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의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한국과 중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다”라고 언급했다. “양국은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구조물 이동이 양국 외교 협의의 직접적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선을 그은 모습이지만, 한국과의 해양 관련 문제에서 일정 부분 협력과 조율이 이뤄졌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의 자율 판단’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양국 간 조율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구조물은 그동안 우리 정부와 해양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가 해양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수역에서의 어업 갈등이 반복돼 왔다. 이번 이동 조치로 구조물이 PMZ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일정 부분 갈등 요소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해양 권익 수호’와 ‘평화적 해양 관리’라는 두 원칙을 동시에 강조했다.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향후 비슷한 사례 발생에 대비한 정책적 기조도 명확히 한 셈이다. 청와대는 향후 중국과의 해양 협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구조물 설치와 같은 사안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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