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이 문제라고?” 5배 증가했다는 킥보드 사고, 이유 살펴보니…

뉴오토포스트 2025.12.27

Google 검색에서 트래픽뷰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고 5년 새 5.3배 증가
킥보드 금지 구역 추진한다…
10대 20대 사고 발생률 70%

최근 몇 년 사이 전동 킥보드는 빠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도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만큼 사고도 빠르게 늘며,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 운전 미숙,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중상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447건이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23년 2,389건을 넘어서며 5년 만에 5.3배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킥보드 충돌

지난 10월 18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30대 여성 A 씨는 딸과 함께 인도를 걷던 중, 중학생 두 명이 함께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킥보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했고, A 씨는 본능적으로 딸을 감싸며 몸으로 충돌을 막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의식을 찾았다. 가해자인 중학생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고, 면허도 없이 무면허로 운전했다.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았다.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는 결국 한 노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당시 고등학생 B 씨는 친구와 함께 1인용 킥보드에 2명이 탑승한 채 시속 21km로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산책 중이던 노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는 치료 9일 만에 숨졌고, 남편 역시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친구도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범칙금 10만 원 처분받았다.

5년 새 사망자 3배 증가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법규 무시가 크다. 특히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킥보드 공유업체의 관리 부실도 문제다. 기기 상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 인증 절차가 허술해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로 인프라가 킥보드에 적합하지 않아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크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동 킥보드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 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2년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은 전체 사고의 69.6%에 달할 정도로 높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킥보드 금지 구역 만든다?

하지만 사고에 비해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 앞서 언급한 송도 사고의 가해자인 중학생들은 무면허·2인 탑승·인도 주행 등 복합적인 위반을 저질렀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나이와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은 낮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선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담보할 행정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이들 지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추후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직접 요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고,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 탑승은 불법이며,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고, 공유 킥보드의 경우 면허 인증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 단속이 어렵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법적 한계로 실효성은 낮은 편이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그 편리함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다. 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자신이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 사람의 부주의가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킥보드를 탈 때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타지 않은 대가는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