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만 허가받았다… 중국의 새로운 희토류 수출 규정, 유럽은 제외

● 포드, 중국 정부의 새로운 희토류 수출 허가 1차 대상에 자사 공급사 포함

● 1년 유효한 ‘일반 라이선스’로 대규모 수출 가능… 미·중 협의 결과 반영

● 유럽 제조사는 제외되며 우려 확산… 독일 외무장관 “설득 과정 더 필요”

미국 포드가 중국 정부가 발행한 새로운 희토류(레어어스) 수출 허가의 첫 승인 사례에 포함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포드는 10일, 자사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는 중국 소재 공급사가 중국 정부의 신규 허가 제도인 ‘일반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해외 기업 가운데 신규 생산·수출 허가 획득 사실을 확인한 것은 포드가 처음이다.

이번 수출 허가 제도는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가진 회담 이후 합의된 절차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유효한 단일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이 방식은 수출 과정의 장벽을 낮추고 보다 규모 있는 출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지난주 중국 희토류 자석 공급사 3곳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했으나, 실제로 자사 공급사가 허가 대상임을 직접 확인한 기업은 포드가 유일하다. 중국은 새로운 허가 제도의 범위와 기준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 기업에만 우선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유럽 제조사와 외교단에서 확산되고 있다.

독일 안나레나 배어복 외무장관은 이번 허가 발표 이후, “독일 기업을 위한 희토류 수출 허가를 확보하기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최근 발표된 1차 대상에 독일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은 전기차·배터리·모터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허가 대상 확대 여부가 글로벌 공급망 경쟁 구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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