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또 준다”…1인당 10만 원씩 준다는 ‘이곳’, 어떻게 지급하나 봤더니

파주시 2년 연속 지원
531억 원 규모 지역화폐
설 명절 전후 지급 검토

경기도 파주시가 내년 초에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도 전 시민 대상이다.

한 차례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두 해 연속으로 이어지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시민들의 체감 경기를 살리려는 파주시의 고심 끝 선택으로 보인다.

두 해 연속 ‘10만 원’, 명절 전후로 지급

파주시는 25일, 2025년도 예산안에 총 531억 원 규모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사업비를 포함해 시의회에 제출하며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 고용 불안이라는 ‘삼중고’ 속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성 지원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소비 쿠폰 효과가 끊기기 전인 설 명절 전후 시점을 중심으로 지급 시기를 검토 중이다.

파주시는 이미 한 차례 같은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초에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484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했다.

이번 지급이 현실화되면 2년 연속 전 시민 대상 현금성 지원이 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지방교부세와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대규모 사업 예산은 연차별로 배분해 재정 부담을 줄였다”며 “지원금 지급으로 시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역화폐로 지급, 소비 진작 효과 기대

한편 지급 방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통한 지급이 유력하다.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대신,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시는 세부 지급 방식과 조건에 대해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직후 확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 사용 기한, 대상 조건 등이 빠르게 정리될 전망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기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기본소득’ 개념”이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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