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생계급여에 역전 (출처-뉴스1)
국민연금이 생계급여보다 적어
2년새 격차 8만원 넘게 벌어져
내년에는 차이 더 벌어질 전망
“40년 동안 꼬박꼬박 낸 연금이 생계급여보다 적다고요?”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국민연금이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보다도 적다는 사실에 수급자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노후 안전망으로 믿었던 국민연금이 최저 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생계급여 역전에 무너진 ‘노후 설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67만 9924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으로, 국민연금보다 8만 5520원이 많았다.
노령연금은 5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기본 국민연금이다. 분할연금, 특례연금, 장애·유족 연금 등은 제외한 통계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전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최소 생계 지원금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이 생계급여보다 많았다. 2015년에는 국민연금이 월 48만 4460원, 생계급여는 43만 7454원이었다.
상황이 역전된 시점은 2023년으로 생계급여가 62만 3368원으로 올라서며, 같은 해 국민연금 수령액(62만 300원)을 추월했다. 그리고 이 격차는 2년 만에 8만 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복지 인상은 빨랐고, 연금은 뒤처져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강화된 복지정책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모두 기준중위소득을 연이어 올리며 복지 확대에 속도를 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의 30%였던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32%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연평균 7~14%씩 급등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상승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연금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구조라 연평균 인상률은 3~5% 수준에 머문다.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A값)이 연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 역시 상승률은 3~6%로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진 신고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아 연금 수령액 자체가 낮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앞으로 더 벌어질 격차…“기초연금마저 깎인다”
한편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선을 발표하며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를 82만 556원으로 정했다. 반면, 올해 12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70만 원을 조금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최대 34만 2570원까지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이 월 51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된다.
실제 노령연금 수급자 726만여 명 가운데, 월 4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271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더라도 생계급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한 복지전문가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인데, 기본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그 체계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라며 “더 늦기 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 “해외서 대박났다더니”…주부들 마트 갔다 가격보고 ‘비명’
- “원산지 표시 의무 없다더니”…쏟아지는 중국산에, 결국 터질게 터졌다
- “가계 빚 넘치자 대출길 막혔다”…주담대·신용대출 동시 제한 가시화
The post “평생 낸 연금인데 생계급여에도 못 미쳐”…노후 안전망 구멍에 ‘비명’ appeared first on 이콘밍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