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은 안 된다?”…재계가 내놓은 대안에 노후 걱정 5060 ‘깜짝’

재계, 법정 정년 연장 반대
퇴직 후 재고용 제도 제시
임금체계 개편 절차 완화

여당의 정년 연장 추진에 재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대안을 제시했다.

60세를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오히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키우고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계는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공급 임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년 연장, 갈등만 키워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정년을 늘리면 기업의 부담은 물론이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률 증가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년 연장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집단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에 국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이어가야 하는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젊은 인재 채용을 줄이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년 아닌 재고용이 해법”

이동근 부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늘리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재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는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이 법은 기업에 고령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되, 정부는 재고용 인건비와 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 전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퇴직 후 재고용이 자연스럽게 정착된 사례가 있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 맞닿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가야”

한편 정년 문제와 맞물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 구조는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를 더욱 높이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은 “지금은 기업이 임금체계를 바꾸고 싶어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아무리 합리적인 개편이라도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무산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유연화를 제안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어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사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제는 ‘나이’ 자체가 아니다. 고령자에게 삶의 지속성을 보장하면서도, 청년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하다.

이에 재계가 꺼낸 ‘재고용’과 ‘임금 개편’이라는 카드가 정년 연장이라는 논란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응답할지, 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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