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하고 싶다” 절박한 5060… 정년 연장 어쩌나

정년 1년 연장시 5만명 은퇴 유예
청년 일자리 5만개 감소 우려
노인 빈곤과 청년 실업 딜레마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5060세대 중장년층은 삶의 균형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퇴직을 앞둔 고령 노동자들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시간이 절실한 반면,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점점 더 찾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년 1년 연장 시 약 5만여 명의 고령 정규직 근로자가 은퇴를 유예하게 된다. 이는 고령층의 고용을 늘리는 대신,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년 넘으면 ‘뚝’ 끊기는 일자리

현재 상용근로자 수는 만 60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2023년 29만 1천명에서, 2024년 23만 7천명으로 5만 5천명이 줄었다.

평균 감소율은 20.1%로, 이들은 대부분 정년 퇴직에 따라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타격이 컸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1964년생 근로자는 1년 사이 44.5%가 사라졌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질 좋은 일자리’가 정년과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면 이 같은 감소 추세는 1년 뒤로 밀리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간 최대 5만 6천명의 고령 정규직 근로자를 더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인건비는 증가하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는 계속 줄어

문제는 고령층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청년층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는 최대 1.5개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순 수치를 정년 연장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안정적인 일자리 약 5만개가 매년 사라지는 셈이다.

청년 고용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2021년 11만 5천명, 2022년 11만 9천명 증가했지만, 2023년엔 9만 8천명, 2024년에는 14만 4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여기에 새 일자리의 비중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대 전체 일자리 중 신규 일자리 비율은 2022년 51.4%에서 올해 46.9%까지 떨어졌다. 새로 취업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에게는 점점 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나” 갈림길 선 사회

한편 이재명 정부는 현재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 중심으로 만 65세까지의 연장을 골자로 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들의 지속적인 노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대가가 청년 일자리의 감소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년 연장이 가져올 구조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고용을 지탱할 수 있는 별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키우는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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