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데이터는 영업비밀?” 테슬라 FSD 승인 둘러싼 밀실 논란

• 네덜란드 도로교통국(RDW)의 테슬라 FSD 승인 및 검증 기준 비공개

• 영업비밀 보호 명목의 안전 데이터 비공개 정책 유지

• 10월 예정된 EU 전역 FSD 도입 승인 투표를 앞둔 안전성 논란

• 유럽 규제 당국 및 전문가들의 정보 공개 요구 확산

검증 근거 비공개 속에 이루어진 승인 결정

네덜란드 도로교통국(RDW)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를 승인했지만, 안전성 판단 근거와 평가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RDW는 FSD가 다른 주행 보조 시스템보다 안전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다.

RDW는 10월 표결이 예정된 EU 전역으로의 FSD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U 차원의 승인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의 인구가 EU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 논란과 안전 데이터 밀실 검증

외신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4년 말부터 FSD 안전성 심사 관련 문서의 비공개를 RDW에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RDW는 테슬라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자체 판단에 따라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성능 측정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 6개국 규제 당국 역시 영업비밀 우려를 이유로 FSD 시험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서 지나친 정보 비공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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