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노사 결탁” 자동차업계가 손잡고 정부에 ‘이것’ 요구한 진짜 이유

● 금속노조·금속노련 등 노동계와 KAMA·KAICA 등 산업계, 자동차회관서 공동 건의문 발표

● 중국산 전기차 공세 및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대응 위해 노·사 첫 공동 대응 나서

● 전략산업 국내 생산·판매 실적 연동형 법인세 공제 제도인 ‘국내생산촉진세제’ 강력 촉구

● 국내 생산 기반 강화로 공장 가동률 제고 및 156만 명 직·간접 고용 안정 도모 목표

위기 앞에 하나 된 노사, ‘국내 생산기반 수호’가 최우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양대 축인 노동계와 산업계가 국내 생산 기반 붕괴와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공동 행보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등 4개 단체는 23일 자동차회관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공세가 거세지고, 미국과 일본, EU 등 주요국들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장벽과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노사는 적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국가 핵심 산업인 자동차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했다.

일본식 세액공제 도입 건의… “생산량에 비례한 실질적 지원 필요”

노사가 건의한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미 일본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을 깎아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건의문에는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를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전기차 생산 확대를 통한 공장 가동률 제고 ▲국산 부품 사용 증가에 따른 부품업계 활성화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질의 일자리와 생태계 지키는 사명감으로 결집”

이날 현장에서는 노사 양측 모두 정부의 결단을 요청하는 절실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장재성 금속노련 부위원장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와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노사가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며 중소 부품사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고용 안정을 강조했다.

이택성 KAICA 이사장과 정대진 KAMA 회장 역시 “국내 생산 기반 확보는 공급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대한민국을 미래차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결단을 호소했다. 자동차 업계 노사가 직접적으로 손을 맞잡은 만큼, 오는 7월 발표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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