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방치 끝냈다”…파주 미군 반환 공여지, 군 협의 통과로 개발 본격화

10여 년간 사실상 방치됐던 경기 파주시 미군 반환 공여지 2곳의 개발사업이 올해 본격 궤도에 오른다. 파주시는 캠프 스탠턴과 캠프 에드워즈 모두 마지막 인허가 관문인 군 협의 절차가 지난달 잇따라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두 사업 모두 2019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로 수년째 정체 국면을 이어왔다. 특히 캠프 에드워즈는 지난해 말까지 8차례나 협의가 불발됐을 만큼 난항이 심각했다.

캠프 스탠턴, ‘조건부 동의’로 7년 협의 마침표

광탄면 소재 캠프 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달 말 관할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이끌어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2020년 6월 파주시와 본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으나, 이후 군 협의에 발이 묶여 사업이 멈춰 있었다.

개발 예정 면적은 86만 2천㎡로, 제조·물류 시설과 방송 제작 시설, 1천500세대 규모의 주택용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파주시와 컨소시엄은 올해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캠프 에드워즈, 8번의 불발 끝에 군 ‘동의’ 획득

월롱면 소재 캠프 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도 지난달 11일 관할 부대로부터 최종 ‘동의’ 통보를 받았다. 2022년 4월 군 협의에 착수한 이후 무려 8차례 불발이 반복됐던 사업이 3년 만에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파주시는 사업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경기 북부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군 동의 지연의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고 신속한 동의를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압박을 이어왔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제안한 이 사업은 68만 8천㎡ 부지에 약 7천 세대, 1만 4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용지와 상업·업무시설, 학교·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낙관 이르다…실제 준공까지 변수 여전

군 협의 통과가 개발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캠프 스탠턴은 군과의 이행각서 체결과 조건에 맞는 설계를 마쳐야 하고, 캠프 에드워즈는 아직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9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의 단계만 7년이 소요된 만큼, 실제 공사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군사 조건부 동의의 구체적인 제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캠프 에드워즈의 7천 세대 공급이 파주 지역 주택 시장 수요와 맞물릴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공여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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