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차는 암세포 같은 존재” 美 상원의원, 소프트웨어까지 싹 다 막는 공포의 법안 예고

● 버니 모레노 미 공화당 상원의원,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초강력 규제 법안 예고

● 중국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품, 서구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

● 멕시코·캐나다 등 인접 국가에도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제재(화학요법) 동참 촉구

● 캐나다는 100% 관세 대신 쿼터제를 도입하며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상반된 행보

미국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중국 자동차 산업을 ‘암’으로 규정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모레노 의원은 오는 4월 중 중국산 자동차 수입 금지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부품, 나아가 서구 기업과의 파트너십까지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시도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구축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 자동차 생태계가 미국 내에 뿌리내릴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빈틈없는 ‘중국차 차단벽’

모레노 의원은 최근 열린 자동차 포럼 행사에서 중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예고한 법안은 완성차 수입뿐만 아니라 차량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 공급망까지 정밀하게 타격한다. 특히 중국 기업과 서구 자동차 제조사 간의 합작 투자나 기술 협력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우회적인 시장 진입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접 국가 향한 강력한 압박과 ‘화학요법’ 비유

미국 시장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 등 주변국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모레노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미국이 시장을 지키는 방어막을 친다면 다른 국가들은 이미 침투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화학요법’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는 현재 멕시코를 생산 기지로 활용하거나 캐나다를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을 꾀하는 중국 기업들의 전략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북미 이웃 국가들의 엇갈린 행보

강경한 미국의 입장과 달리 인접 국가들은 조금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3월부터 기존 100%의 고율 관세를 폐지하고 연간 4만 9,000대 규모의 수입 쿼터제를 도입했다. 관세율을 6.1%로 대폭 낮추며 중국산 전기차 수입의 물꼬를 튼 것이다. 멕시코 역시 이미 중국산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20%에 육박하며 중국 자동차 업계의 주요 수출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지리적으로 연결된 북미 시장 내에서 국가 간 규제 격차가 커지면서 향후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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