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고유가 충격 해소될까?”…정부, 9.5조 추경 편성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서민 가계를 짓누르는 가운데, 정부가 9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전격 편성했다. 지원 대상만 3천577만명에 달하는 역대급 민생 지원 패키지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고유가 지원금 4조8천252억원을 포함한 총 9조5천24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추경안은 곧바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역·계층별 차등 지원…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이번 지원금의 핵심 설계 원칙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할수록 더 두텁게’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은 25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이 기본 지원 대상은 약 3천256만명이다.

취약계층에는 별도의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36만명)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285만명)는 5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액이 올라간다.

청년 일경험·지방재정 확충도 함께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 지원금 외에도 청년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195억원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돌봄, 문화, 환경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재정 보강 차원에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6천793억원도 함께 편성됐다.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민생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신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경 효과 체감까지는 시간 필요…지급 일정 미확정

다만 실제 지원금이 국민 손에 쥐어지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 확정 기준과 지급 시기 등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실제 집행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체감 효과 발생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며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함께 보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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