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 그동안 세금 덜 냈네”… OECD 평균 절반도 안 되는 한국 부동산 실효세율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조사 대상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수치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반영된 결과다. 실효세율은 2022년 0.18%에서 2023년 0.15%로 0.03%포인트 하락했다.

이스라엘 1.24%, 미국 0.83%…한국은 최하위권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뚜렷하다.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0.94%)·미국(0.83%)·영국(0.72%)·캐나다(0.66%)·일본(0.49%)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0.15%)은 이들 국가 대비 절반에서 최대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0.95%)과 엇비슷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은 3.48%로 OECD 평균(2.85%)을 웃돌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 3월 보고서에서도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5.15%로 OECD 평균(3.75%)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높은데 세율은 낮아”…구조적 역설

실효세율은 낮지만 GDP·세수 대비 비율은 높은 이 역설적 구조에 대해 토지자유연구소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반면 조세부담률은 낮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음에도 실질 세 부담은 낮다는 뜻이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주택의 변동성이 가장 컸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0~2023년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4~0.174% 범위에서 등락했다. 건축물(0.150~0.183%)과 토지(0.150~0.176%)에 비해 진폭이 뚜렷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가격 변동이나 관련 제도의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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