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장님들 꼼수 쓰다간 큰일 납니다”… 정부가 예고한 ‘수익 환수’ 철퇴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원유 수입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초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3월 5일 석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100조원 시장 안정 프로그램, 필요시 확대 가동

정부의 첫 번째 방어선은 금융시장 안정화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 위기로 인한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 일시적 대응이 아닌 장단기 종합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정부는 글로벌 무역 차질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로 확보…UAE서 600만 배럴 긴급 도입

에너지 수급 안정화가 두 번째 핵심 과제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이 수입 원유의 70%를 통과시키는 핵심 경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수에즈 운하나 아프리카 우회 등 대체 경로 확보가 시급하지만, 운송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여러 공급선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정유사 불법행위 ‘몇 배 제재’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한 직접적 개입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여야도 ‘민생 최우선’ 원칙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은 UAE발 민항기 재개, 전세기 준비, 기름값 안정 등 정부 노력에 대해 “한몸이 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준다. 국민이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위기가 곧 기회”라며 이번 상황을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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