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꼼수는 절대 안 통한다”… 부정수급 24시간 감시하는 ‘AI 시스템’ 도입 시기는?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올해 단속 강화에 나선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992건, 66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는 2024년(630건, 493억원) 대비 건수 기준 1.6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점검 결과와 올해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으로 추출한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합동점검 497억 적발…특별점검은 적발률 91.5%

적발 방식별로 보면 기획예산처가 주관하고 각 부처와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참여한 합동현장점검에서 317건, 497억원을 적발해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부처 자체 점검이 부실하거나 적발실적이 낮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현장점검은 더욱 효과적이었다. 총 106건의 점검 대상 중 97건에서 251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91.5%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조건 위반이나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특정거래관리 위반이 6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직원 직계존비속과 거래하는 가족 간 거래도 122건이나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농림수산 분야가 201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방치 보조금 2조 8000억 환수…2년간 누적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과 함께 계좌에 방치된 보조금 잔액 환수에도 속도를 냈다. 2024년 1조 7000억원, 2025년 1조 700억원 이상 등 최근 2년간 총 2조 8000억원대를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이는 사업자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관행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영규 실장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026년 점검 700건 확대…2031년 AI 시스템 개통

정부는 올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적발률이 높은 합동현장점검을 지난해 600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늘리고, 특별현장점검을 매년 100건 이상 시행할 계획이다. 담당자 교육 대상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1500명 이상으로,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은 8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2년 이상 정산을 하지 않거나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추가 교부를 중지하는 페널티를 신설했다. 증빙자료 누락이나 정산이 2년 이상 지연되면 무조건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재이월도 계약절차가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경우로 한정해 관행적 재이월을 차단한다.

장기적으로는 개통 9년이 지난 현행 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 시스템을 AI와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재구축한다. 2026년 예산으로 사전 작업을 시작해 2031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시스템은 보조금 교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AI를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24시간 상시 탐지하게 된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 분산된 시스템도 하나로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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