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의 27배? “사람 잡는 이자율”… 1천만 원 빌린 서민들 피눈물 흘린 사연

불법사금융 이자율이 연 546%에 달해 합법 대부업체의 27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25년 불법사금융 피해자 846명의 거래내역 8,91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546%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무려 27배나 초과하는 수치다.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이었고, 평균 거래기간은 48일에 불과했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 내역을 분석하고 실제 이자율을 산출해 사법기관 수사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협회가 구제한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10억 6,300만원에 달했다.

전액 감면부터 부당이득 반환까지

협회는 지난해 총 208건(5억 1,900만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전액 감면 조치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된 145건(5억 4,400만원)의 부당이득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해 검거 건수가 2024년 1,977건에서 2025년 3,365건으로 70% 증가했고, 범죄이익 환수액도 187억원에서 309억원으로 65% 늘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 건수 역시 2022년 1만 350건에서 2025년 1만 6,988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초고금리(연 60% 이상) 계약의 원리금 납부의무를 무효화하고, 전국 261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저신용층 내몰리는 ‘풍선효과’ 심화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역설적으로 불법금융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2024년 4분기 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신규대출이 7,955억원으로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중신용자 유입으로 대부업체들이 대출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존 신용 7~8등급까지 받아주던 대부업체들이 현재는 6~7등급 중신용자에 집중하면서, 최저신용 차주들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정책금융 확대에도 구제 한계 뚜렷

정부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2024년 983억원에서 2025년 1,326억원으로 35% 확대하고, 2026년에는 2,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금리도 기존 15.9%에서 5~6%대로 인하해 실질 금리를 6.3% 수준으로 낮췄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2024년 1,935억원에서 2025년 2,962억원으로 53% 증가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는 “피해자 보호·구제 수단이 기관별로 산재되어 피해자가 적시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인정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사법 지원을 강화하고, 사안에 따라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피해자 구제 창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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