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낸다더니 “이유 있었다”…상법·사법개혁법 ‘폭풍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 처리에 나선다. 애초 12일 민생법안 우선 처리 후 설 연휴 이후로 미뤘던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 내부 점검 결과 12일 본회의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법원조직법), 검찰개혁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2월을 사실상 “폭풍 입법의 달”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 개최를 선호하며 일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본회의 일정 공방, 핵심은 ‘타이밍’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본회의 일정 선호도가 엇갈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민주당은 5일 조기 개최로 개혁법안 처리의 기선을 제압하고, 12일에는 민생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을 추가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단일 일정으로 법안 협상 시간을 확보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부 점검 결과 12일 본회의로는 법안 처리를 다 못할 것 같아 5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월 중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락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5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다.

3차 상법 개정안, 시장은 ‘자사주 소각 수혜주’ 주목

이번 입법 일정에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자사주 소각 관련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를 명목으로 제시됐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자사주 소각 규제 완화는 현금 동원력이 우수한 은행권과 현대차·기아 등 대형 자동차 회사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월 29일 반도체 특별법 통과 직후 시장에서는 케이프, 매커스, 지투파워, 컴투스홀딩스 등이 상법 개정안 수혜주로 부각됐다. 법안 통과 시점이 명확해질 경우 금융주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추가 랠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법안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주택 대출 제한 기조가 금융주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설 이전 행정통합법 처리도 병행…2월 입법 일정 ‘과밀’

민주당은 개혁법안 외에도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설(17일) 이전에 처리할 계획이다.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법안소위를 거쳐 12일 상임위 의결 일정을 잡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목표로 2월 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2월 국회는 5일 개혁법안, 12일 민생법안 및 행정통합법 처리라는 빡빡한 일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협상과 필리버스터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의 “2월 폭풍 입법” 전략이 성공할지, 아니면 야당의 저지선이 작동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The post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낸다더니 “이유 있었다”…상법·사법개혁법 ‘폭풍 입법’ 예고 appeared first on 이콘밍글.

• “삼성·SK 합쳐도 안 되네”… 1800조 ‘공룡 기업’ 탄생에 한국 증시 들썩
• “독일 3사도 긴장했다”… 현대차가 작심하고 키우는 ‘고성능 라인업’의 정체
• “트럼프 관세 폭탄에도 해냈다”…현대차그룹, 창사 이래 최초로 달성한 ‘이 기록’
• 18억 집 샀다가 ‘날벼락’ … 국가 상대로 소송 건 어느 가장의 호소
• “벤츠·BMW 다음이 중국차?”… 수입차 시장 순위 뒤집은 BYD, 도대체 어떻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