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승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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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완승 성공’…13년 끈 론스타 소송 법조계는 이렇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13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전면 소멸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소송비 환수까지 결정된 이번 결과를 '완전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
‘작심 발언’ 진중권이 조용히 올린 글 하나…파장 ‘일파만파’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부의 론스타 소송 최종 승소와 관련해 SNS에 올린 글이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진 교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민주당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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